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박형준

시·도지사 ·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7대 (초선) · 한나라당

17

대표발의

9

가결류 53%

425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358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6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장기신용은행법 폐지법률안

    175347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6-11-13

    원안가결
  3. 공동

    방송영상물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

    175316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6-1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

    175292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6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300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6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안

    175159 제17대 ·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·2006-10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115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6-10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116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6-10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107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6-10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통일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175016 제17대 ·통일외교통상위원회 ·2006-09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74993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6-09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898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6-09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남해안발전특별법안

    174860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6-09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851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6-09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852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6-09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853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6-09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769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6-08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767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6-08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607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6-07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군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608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6-07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609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6-07-14

    폐기
  22. 공동

 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546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6-06-28

    폐기
  23. 공동

  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505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6-06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471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6-06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407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6-05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395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6-05-18

    폐기
  27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386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6-05-12

    폐기
  28. 공동

   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174359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6-05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대표

    독서문화진흥법안

    174364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6-05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355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6-05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351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6-05-03

    폐기
  32. 공동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352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6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354 제17대 ·농림해양수산위원회 ·2006-05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337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6-05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소음·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338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6-05-01

    폐기
  36. 공동

 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333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6-04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334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6-04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섬유산업 구조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    174304 제17대 ·산업자원위원회 ·2006-04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300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6-04-24

    폐기
  40. 공동

    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237 제17대 ·통일외교통상위원회 ·2006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맹견의 사육·관리 및 수입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174238 제17대 ·농림해양수산위원회 ·2006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화물유통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228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6-04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229 제17대 ·산업자원위원회 ·2006-04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230 제17대 ·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·2006-04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231 제17대 ·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·2006-04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205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6-04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혼혈인 및 혼혈인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174202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6-04-06

    철회
  48. 공동

    전통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

    174109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6-03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074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6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