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박형준

시·도지사 ·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7대 (초선) · 한나라당

17

대표발의

9

가결류 53%

425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921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7-01-02

    수정가결
  2. 공동

  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918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7-01-02

    수정가결
  3. 공동

   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920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7-01-02

    수정가결
  4. 공동

  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901 제17대 ·농림해양수산위원회 ·2006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907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6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905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6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경륜·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902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6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906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6-12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지방투자 촉진 특별법안

    175903 제17대 ·산업자원위원회 ·2006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875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6-1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 원안가결
  12. 공동

 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878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6-12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877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6-12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사비(泗沘)역사도시 복원·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75770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6-1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경륜·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767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6-1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768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6-1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175738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6-12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737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6-12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683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6-1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684 제17대 ·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·2006-12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685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6-1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637 제17대 ·농림해양수산위원회 ·2006-12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638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6-1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75635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6-1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555 제17대 ·산업자원위원회 ·2006-12-05

    수정가결
  27. 공동 폐기
  28. 공동

    환경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503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6-11-30

    폐기
  29. 공동

  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504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6-1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505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6-1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506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6-11-30

    수정가결
  32. 공동

   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507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6-11-30

    폐기
  33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508 제17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06-1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509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6-11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488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6-11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486 제17대 ·정무위원회 ·2006-11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473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6-1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474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6-11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478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6-11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461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6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

    175465 제17대 ·정무위원회 ·2006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

    175466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6-11-24

    원안가결
  44. 공동

   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

    175467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6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침범지역내금융기관예금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

    175462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6-11-24

    원안가결
  46. 공동

 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

    175464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6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한국투자공사의해산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

    175463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6-11-24

    원안가결
  48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430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6-1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혼혈인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175400 제17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06-1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안

    175378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6-11-15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