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박형준

시·도지사 ·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7대 (초선) · 한나라당

17

대표발의

9

가결류 53%

425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676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7-05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678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7-05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677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7-05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673 제17대 ·국방위원회 ·2007-05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649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7-05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631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7-05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582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7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572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7-05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571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7-05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568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7-05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489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7-04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490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7-04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464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7-04-19

    폐기
  14. 공동

  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463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7-04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조세범처벌절차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176446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7-04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456 제17대 ·산업자원위원회 ·2007-04-18

    철회
  1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359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7-04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345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7-04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288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7-03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282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7-03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

    176283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7-03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280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7-03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276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7-03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272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7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216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7-03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208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7-03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116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7-0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100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7-0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071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7-0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060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7-02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059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7-02-06

    수정가결
  34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017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7-01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029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7-01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021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7-01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019 제17대 ·산업자원위원회 ·2007-01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022 제17대 ·정무위원회 ·2007-01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018 제17대 ·산업자원위원회 ·2007-01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020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7-01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009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7-0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970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7-0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967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7-0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968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7-0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944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7-01-08

    폐기
  46. 공동

    대법관직무대리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

    175915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7-01-02

    원안가결
  47. 공동

  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923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7-01-02

    수정가결
  48. 공동

    신탁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919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7-01-02

    수정가결
  49. 공동

  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922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7-01-02

    수정가결
  50. 공동

 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917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7-01-02

    수정가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