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박형준

시·도지사 ·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7대 (초선) · 한나라당

17

대표발의

9

가결류 53%

425

공동발의

  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수원화성 역사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78074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8-0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

    178076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8-01-15

    원안가결
  4. 공동

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8075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8-01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8044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7-12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8030 제17대 ·농림해양수산위원회 ·2007-12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8032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7-12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886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7-1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884 제17대 ·농림해양수산위원회 ·2007-1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788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7-11-13

    수정가결
  11. 공동

    경찰직무응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748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7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750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7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해양경찰청법안

    177744 제17대 ·농림해양수산위원회 ·2007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747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7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613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7-10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545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7-10-02

    원안가결
  17. 공동

  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543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7-10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541 제17대 ·농림해양수산위원회 ·2007-10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544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7-10-02

    원안가결
  20. 공동

 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537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7-10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516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7-10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450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7-09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388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7-09-14

    원안가결
  24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377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7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378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7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아시아영상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77363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7-09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진실성 확보에 관한 법률안

    177354 제17대 ·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·2007-09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308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7-09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공무원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230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7-08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229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7-08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193 제17대 ·국방위원회 ·2007-08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164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7-08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160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7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138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7-07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122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7-07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121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7-07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116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7-07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디지털미디어서비스법안

    176931 제17대 ·방송통신특별위원회 ·2007-06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900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7-06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882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7-06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880 제17대 ·산업자원위원회 ·2007-06-18

    수정가결
  42. 공동

  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873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7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867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7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872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7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874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7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851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7-06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813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7-06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808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7-06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763 제17대 ·정무위원회 ·2007-06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752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7-06-01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