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부겸

시·도지사 ·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16대, 제17대, 제18대, 제20대 (4선) · 한나라당/열린우리당/통합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48

대표발의

8

가결류 17%

824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659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9-11-07

    수정가결
  2. 대표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95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10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대표

  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25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8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대표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468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5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대표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27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대표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26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대표

    학력·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202029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대표

 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28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대표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727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3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대표

  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58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3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대표

  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934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02-13

    철회
  12. 대표

    혐오표현규제법안

    2011936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02-13

    철회
  13. 대표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773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대표

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730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대표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732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대표

 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733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대표

 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848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20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대표

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154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대표

   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

    200653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3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대표

    청년기본소득법안

    200533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1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대표

   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법안

    200468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대표

  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45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2-19

    수정가결
  24. 대표

   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104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1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대표

    감정노동자보호법안

    2003954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대표 대안반영폐기
  27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28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4202 제18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11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998 제18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11-12-02

    철회
  30. 대표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534 제18대 ·국방위원회 ·2011-07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대표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1427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1-04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대표

    여행업법안

    1811426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1-04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34. 대표

  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149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0-12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대표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471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0-0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470 제18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0-0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대표

   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806259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9-10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대표

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905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0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대표

   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93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12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대표

    국제개발협력법안

    1801698 제18대 ·외교통상통일위원회 ·2008-11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대표

    대외원조기본법안

    175754 제17대 ·통일외교통상위원회 ·2006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880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5-10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대표

  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881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5-10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대표

    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882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5-10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대표

   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883 제17대 ·통일외교통상위원회 ·2005-10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대표

   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884 제17대 ·국방위원회 ·2005-10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대표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885 제17대 ·국방위원회 ·2005-10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대표

 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431 제17대 ·통일외교통상위원회 ·2005-08-19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