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부겸

시·도지사 ·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16대, 제17대, 제18대, 제20대 (4선) · 한나라당/열린우리당/통합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48

대표발의

8

가결류 17%

824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820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3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819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03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818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3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63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2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26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1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26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1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255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1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252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1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254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1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253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1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195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1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2024070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9-11-29

    수정가결
  13. 공동

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73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1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대표

   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659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9-11-07

    수정가결
  15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54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11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    2023459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9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43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368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9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43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455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9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371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51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10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405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평화경제기본법안

    2023448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9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32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10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295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10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34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10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29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10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199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10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176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10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995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10-24

    수정가결
  32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99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10-24

    원안가결
  33. 대표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95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10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88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10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사회적 양극화 해소 기본법안

    2022881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10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2285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10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764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9-30

    철회
  38. 공동

    소재·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022762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9-30

    수정가결
  39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763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9-30

    철회
  40. 공동

 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62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9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62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9-24

    수정가결
  42. 공동

  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62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9-24

    수정가결
  43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62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9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62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9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48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9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48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9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347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9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317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9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대표

  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25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8-30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