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부겸

시·도지사 ·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16대, 제17대, 제18대, 제20대 (4선) · 한나라당/열린우리당/통합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48

대표발의

8

가결류 17%

824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4114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1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4050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1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998 제18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11-12-02

    철회
  4. 공동

  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929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1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933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1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879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11-11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874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1-11-17

    수정가결
  8. 공동

 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875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1-11-17

    수정가결
  9. 공동

 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843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11-11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786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1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769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1-11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718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1-11-01

    수정가결
  13. 공동

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567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11-10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협동조합기본법안

    1813419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1-10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353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1-10-06

    철회
  16. 공동

    걷는 길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1813265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1-09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212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1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210 제18대 ·국방위원회 ·2011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209 제18대 ·국방위원회 ·2011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155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1-09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 폐기
  22. 공동

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062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11-08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036 제18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1-08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3024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11-08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915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11-08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

    1812845 제18대 ·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·2011-08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750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1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751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1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693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1-07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656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1-07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637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1-07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638 제18대 ·외교통상통일위원회 ·2011-07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539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1-07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547 제18대 ·국방위원회 ·2011-07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812535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11-07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대표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534 제18대 ·국방위원회 ·2011-07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201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1-06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096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1-06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092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1-06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049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11-05-27

    폐기
  42. 공동

  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050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11-05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048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11-05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1890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1-05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1873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1-05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1872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1-05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1856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1-05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1592 제18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11-04-26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