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부겸

시·도지사 ·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16대, 제17대, 제18대, 제20대 (4선) · 한나라당/열린우리당/통합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48

대표발의

8

가결류 17%

824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69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0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652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0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625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10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629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0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627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10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

    200259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0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아동수당세법안

    200259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0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8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00245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9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0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9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0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9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31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9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21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9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161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95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8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1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8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557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56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8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531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8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52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8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498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8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503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8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502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8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50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8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49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8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501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8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바둑 진흥법안

    2001407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08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408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08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376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08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021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027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04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7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01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7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03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7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020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02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7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022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99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7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00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7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93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7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93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7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93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7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93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7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93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7-15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