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부겸

시·도지사 ·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16대, 제17대, 제18대, 제20대 (4선) · 한나라당/열린우리당/통합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48

대표발의

8

가결류 17%

824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감정노동자보호법안

    2003954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785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0376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22

    수정가결
  5. 공동

    청년세법안

    200352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29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27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38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37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48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1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

    200312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27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71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10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60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10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70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10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3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0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44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10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36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10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58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10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76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0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71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0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704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10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69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0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652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0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625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10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629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0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627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10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

    200259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0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아동수당세법안

    200259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0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8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00245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9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0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9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0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9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31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9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21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9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161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95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8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1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8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557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56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8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531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8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52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8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498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8-09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