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부겸

시·도지사 ·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16대, 제17대, 제18대, 제20대 (4선) · 한나라당/열린우리당/통합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48

대표발의

8

가결류 17%

824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732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대표

 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733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586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53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대표

 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848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36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1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20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대표

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154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09301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7-09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145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7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792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7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313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06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318 제20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7-06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31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6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106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7-05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12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5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108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7-05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·정비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07059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5-29

    수정가결
  19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584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04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대표

   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

    200653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3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22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3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97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3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998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7-03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

    2005828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83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81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2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80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32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1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32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1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31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1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대표

    청년기본소득법안

    200533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1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30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1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29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29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1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27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27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25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1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222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7-0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03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809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대표

   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법안

    200468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57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2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대표

  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45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2-19

    수정가결
  46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313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

    2004302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2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325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1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대표

   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104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12-05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