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부겸

시·도지사 ·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16대, 제17대, 제18대, 제20대 (4선) · 한나라당/열린우리당/통합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48

대표발의

8

가결류 17%

824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학력·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202029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대표

 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28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280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9-05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29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22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5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069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4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868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04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820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4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662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4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660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4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665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4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659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4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1912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3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09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3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00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3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01888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768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01647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1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44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046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10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045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10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047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10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90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10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72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9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72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9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74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9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71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5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984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4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827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04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826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04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821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8-04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742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03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대표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727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3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62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3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대표

  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58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3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540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3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44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3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45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3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30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3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303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3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

    2012272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3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205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15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대표

  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934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02-13

    철회
  48. 대표

    혐오표현규제법안

    2011936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02-13

    철회
  49. 대표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773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대표

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730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2-02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