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부겸

시·도지사 ·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16대, 제17대, 제18대, 제20대 (4선) · 한나라당/열린우리당/통합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48

대표발의

8

가결류 17%

824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

    171129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4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

    171056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4-12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996 제17대 ·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·2004-11-29

    수정가결
  4. 공동

   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

    170978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4-11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919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4-1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910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4-11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911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4-11-18

    원안가결
  8. 공동

 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874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4-11-16

    원안가결
  9. 공동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825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4-11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

    170796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4-11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773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4-11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719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4-11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695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4-11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안

    170653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4-10-27

    수정가결
  15. 공동

    한국정보통신대학교법안

    170580 제17대 ·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·2004-10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민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410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4-09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

    170238 제17대 ·통일외교통상위원회 ·2004-08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

    170197 제17대 ·통일외교통상위원회 ·2004-07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

    170187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4-07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안

    170194 제17대 ·산업자원위원회 ·2004-07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164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4-07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농어촌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122 제17대 ·산업자원위원회 ·2004-07-02

    수정가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