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부겸

시·도지사 ·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16대, 제17대, 제18대, 제20대 (4선) · 한나라당/열린우리당/통합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48

대표발의

8

가결류 17%

824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882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5-10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대표

   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883 제17대 ·통일외교통상위원회 ·2005-10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대표

   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884 제17대 ·국방위원회 ·2005-10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대표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885 제17대 ·국방위원회 ·2005-10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863 제17대 ·국방위원회 ·2005-10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안

    172843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5-09-30

    수정가결
  7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823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5-09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704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5-09-21

    폐기
  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706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5-09-21

    폐기
  10. 공동

    지역화합특별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72712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5-09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611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5-09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613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5-09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566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5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무국적사망독립유공자의 국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72527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5-08-30

    폐기
  15. 공동

  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498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5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501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5-08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479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5-08-26

    폐기
  18. 공동

  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470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5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471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5-08-24

    수정가결
  20. 공동

  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458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5-08-23

    수정가결
  21. 공동

   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459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5-08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441 제17대 ·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·2005-08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442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5-08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대표

 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431 제17대 ·통일외교통상위원회 ·2005-08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사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417 제17대 ·국방위원회 ·2005-08-18

    폐기
  26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383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5-08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194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5-07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이러닝(전자학습)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087 제17대 ·산업자원위원회 ·2005-06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088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5-06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028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5-06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991 제17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05-06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

    171905 제17대 ·통일외교통상위원회 ·2005-06-01

    수정가결
  33. 공동

    기상업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855 제17대 ·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·2005-05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851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5-05-24

    폐기
  35. 공동

  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818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5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791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5-05-09

    원안가결
  37. 공동

 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792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5-05-09

    원안가결
  38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762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5-05-03

    폐기
  39. 공동

   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724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5-04-27

    수정가결
  40. 공동

 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725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5-04-27

    수정가결
  41. 공동

   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726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5-04-27

    수정가결
  42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613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5-04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531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5-03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352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5-0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330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5-02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    171314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5-01-31

    폐기
  47. 공동

  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295 제17대 ·산업자원위원회 ·2005-01-27

    수정가결
  48. 공동

   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

    171220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4-12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수도법중개정법률안

    171202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4-12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화성(華城)복원및보존에관한특별법안

    171177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4-12-20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