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부겸

시·도지사 ·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16대, 제17대, 제18대, 제20대 (4선) · 한나라당/열린우리당/통합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48

대표발의

8

가결류 17%

824

공동발의

  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952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7-01-12

    수정가결
  3. 공동

  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926 제17대 ·농림해양수산위원회 ·2007-01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830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6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농업자원의 보존・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

    175769 제17대 ·농림해양수산위원회 ·2006-12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714 제17대 ·정무위원회 ·2006-1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632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6-12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540 제17대 ·정무위원회 ·2006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409 제17대 ·농림해양수산위원회 ·2006-11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397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6-1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398 제17대 ·농림해양수산위원회 ·2006-11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324 제17대 ·산업자원위원회 ·2006-11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302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6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258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6-1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통상협상절차에 관한 법률안

    175227 제17대 ·통일외교통상위원회 ·2006-1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179 제17대 ·국방위원회 ·2006-10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165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6-10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098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6-09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099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6-09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100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6-09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기초노령연금법안

    175101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6-09-29

    수정가결
  22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102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6-09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103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6-09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104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6-09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029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6-09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030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6-09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983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6-09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938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6-09-15

    수정가결
  29. 공동

    장기요양보험법안

    174913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6-09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758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6-08-23

    폐기
  31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744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6-08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629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6-07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625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6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585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6-07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586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6-07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

    174452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6-06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섬유산업 구조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    174304 제17대 ·산업자원위원회 ·2006-04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035 제17대 ·국방위원회 ·2006-03-13

    원안가결
  39. 공동

    장애인소득보장법안

    174020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6-03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173917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6-02-15

    수정가결
  41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854 제17대 ·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·2006-02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732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5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533 제17대 ·국방위원회 ·2005-12-07

    폐기
  44. 공동

 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166 제17대 ·국방위원회 ·2005-11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145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5-11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149 제17대 ·통일외교통상위원회 ·2005-11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132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5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142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5-10-31

    폐기
  50. 공동

  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115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5-10-28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