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부겸

시·도지사 ·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16대, 제17대, 제18대, 제20대 (4선) · 한나라당/열린우리당/통합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48

대표발의

8

가결류 17%

824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188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7-08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개천절 경축행사 및 한민족문화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177147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7-07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970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7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958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7-06-29

    수정가결
  5. 공동

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963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7-06-29

    수정가결
  6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969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7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군인복지기본법안

    176924 제17대 ·국방위원회 ·2007-06-29

    수정가결
  8. 공동

 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959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7-06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967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7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953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7-06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968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7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971 제17대 ·국방위원회 ·2007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962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7-06-29

    폐기
  14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955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7-06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957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7-06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964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7-06-29

    수정가결
  17. 공동

   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965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7-06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954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7-06-29

    수정가결
  19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966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7-06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884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7-06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810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7-06-11

    수정가결
  22. 공동

   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821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7-06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809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7-06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804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7-06-08

    수정가결
  25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723 제17대 ·국방위원회 ·2007-05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679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7-05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680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7-05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662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7-05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629 제17대 ·산업자원위원회 ·2007-05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호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603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7-05-14

    폐기
  31. 공동

   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602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7-05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592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7-05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590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7-05-11

    폐기
  34. 공동

   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591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7-05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안

    176528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7-04-27

    수정가결
  36. 공동

   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425 제17대 ·정무위원회 ·2007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328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7-04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287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7-03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245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7-03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176199 제17대 ·통일외교통상위원회 ·2007-03-06

    수정가결
  43. 공동

   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171 제17대 ·산업자원위원회 ·2007-03-02

    수정가결
  44. 공동

    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145 제17대 ·국방위원회 ·2007-02-22

    폐기
  45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114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7-0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087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7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039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7-0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992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7-0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991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7-0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993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7-01-25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