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부겸

시·도지사 ·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16대, 제17대, 제18대, 제20대 (4선) · 한나라당/열린우리당/통합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48

대표발의

8

가결류 17%

824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316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8-07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296 제18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8-07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268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8-07-15

    폐기
  4. 공동

  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282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8-07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267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8-07-15

    폐기
  6. 공동

  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284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8-07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학령기 아동·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1800222 제18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08-07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176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8-07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136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07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1800111 제18대 ·외교통상통일위원회 ·2008-06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075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8-06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045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8-06-18

    폐기
  13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038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8-06-17

    폐기
  14. 공동

  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029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08-06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8321 제17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08-03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8273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8-0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8275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8-0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8270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8-0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8274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8-0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8196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8-0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8170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8-0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8069 제17대 ·통일외교통상위원회 ·2008-01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732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7-1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노인대학지원법안

    177678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7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670 제17대 ·정무위원회 ·2007-10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177667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7-10-29

    폐기
  28. 공동

 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642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7-10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 수정가결
  30. 공동

 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435 제17대 ·통일외교통상위원회 ·2007-09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177419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7-09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보행권 확보 및 보행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

    177387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7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374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7-09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329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7-09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314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7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184 제17대 ·국방위원회 ·2007-08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183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7-08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187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7-08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186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7-08-10

    수정가결
  41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188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7-08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개천절 경축행사 및 한민족문화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177147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7-07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970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7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958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7-06-29

    수정가결
  45. 공동

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963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7-06-29

    수정가결
  46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969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7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군인복지기본법안

    176924 제17대 ·국방위원회 ·2007-06-29

    수정가결
  48. 공동

 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959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7-06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967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7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953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7-06-29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