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부겸

시·도지사 ·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16대, 제17대, 제18대, 제20대 (4선) · 한나라당/열린우리당/통합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48

대표발의

8

가결류 17%

824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174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09-03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137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9-03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138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9-03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대표

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905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0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국방·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806 제18대 ·국방위원회 ·2009-0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도심항공작전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803805 제18대 ·국방위원회 ·2009-0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연쇄살인 방지 및 치안력 확보를 위한 특별조치법안

    1803807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9-0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 폐기
  9. 공동

   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1803552 제18대 ·국방위원회 ·2009-0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천문법안

    1803528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01-13

    수정가결
  11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3003 제18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8-1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988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1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946 제18대 ·보건복지가족위원회 ·2008-12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823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8-12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교육발전기금법안

    1802822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12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811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08-12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802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08-12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대표

   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93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12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188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8-11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184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08-11-21

    수정가결
  22. 공동

   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062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08-11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농업경영체 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안

    1802041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08-11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대표

    국제개발협력법안

    1801698 제18대 ·외교통상통일위원회 ·2008-11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1704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08-11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1643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8-10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1594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08-10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1132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8-10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국제행사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1800990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8-09-23

    폐기
  30. 공동

 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944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8-09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863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857 제18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8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798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08-08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792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08-08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790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8-08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안

    1800721 제18대 ·국제경기대회(세계육상선수권대회, 아시아경기대회,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)지원특별위원회 ·2008-08-25

    수정가결
  37. 공동

    농산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법안

    1800626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08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627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08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546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8-08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

    1800515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08-08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    1800513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8-08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480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8-07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478 제18대 ·보건복지가족위원회 ·2008-07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 수정가결
  45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468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8-07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 철회
  47. 공동

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342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8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351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8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336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8-07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322 제18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08-07-18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