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부겸

시·도지사 ·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16대, 제17대, 제18대, 제20대 (4선) · 한나라당/열린우리당/통합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48

대표발의

8

가결류 17%

824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845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9-1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662 제18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9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616 제18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09-1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589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9-11-16

    폐기
  5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522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9-11-11

    폐기
  6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504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9-11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492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09-11-09

    폐기
  8. 공동

    신문 등의 자유와 독립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

    1806486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9-1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방송법 폐지법률안

    1806483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9-1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방송매체의 자유와 독립성 보장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1806484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9-1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

    1806485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9-1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455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9-11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454 제18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9-1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433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9-11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장애성년후견법안

    1806358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9-10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338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9-10-21

    원안가결
  17. 공동

 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

    1806337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9-10-21

    수정가결
  18. 대표

   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806259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9-10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249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09-10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224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9-10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안

    1806221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10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

    1806193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9-09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012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9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특별법안

    1806005 제18대 ·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 ·2009-09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901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09-09-08

    폐기
  26. 공동

 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892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09-09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900 제18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09-09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법안

    1805870 제18대 ·외교통상통일위원회 ·2009-09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872 제18대 ·외교통상통일위원회 ·2009-09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871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9-09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1805729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08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537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07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544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9-07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496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9-07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376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9-07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377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9-07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317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06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316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06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

    1805268 제18대 ·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·2009-06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전통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

    1805262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09-06-24

    수정가결
  41. 공동

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1805089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9-06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044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9-06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1805007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06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997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09-06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769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9-05-01

    폐기
  46. 공동

  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550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9-04-14

    원안가결
  47. 공동

  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1804482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9-04-06

    수정가결
  48. 공동

  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204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09-03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203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9-03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