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부겸

시·도지사 ·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16대, 제17대, 제18대, 제20대 (4선) · 한나라당/열린우리당/통합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48

대표발의

8

가결류 17%

824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979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10-03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958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0-03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919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0-03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918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0-03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879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03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1807850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0-03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826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03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813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03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802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0-03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803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0-03-04

    폐기
  11. 공동

  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709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02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708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02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711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0-02-25

    폐기
  1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636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0-02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610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0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499 제18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10-0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대표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471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0-0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470 제18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0-0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455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0-0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농림어업인 부채상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807454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0-0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457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0-0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433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0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374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0-01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244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12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250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12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168 제18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9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163 제18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9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164 제18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9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167 제18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9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081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9-1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080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09-1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043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09-12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농업노동재해 보장 및 보험에 관한 법률안

    1807034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09-1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공권력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안

    1807032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9-1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012 제18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9-12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1806988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9-12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946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9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951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9-12-09

    폐기
  44. 공동

    석면의 안전관리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

    1806955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9-12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신문 등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806956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9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859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9-1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860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9-12-07

    폐기
  48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857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9-12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837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12-04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