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부겸

시·도지사 ·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16대, 제17대, 제18대, 제20대 (4선) · 한나라당/열린우리당/통합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48

대표발의

8

가결류 17%

824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818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0-1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819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0-1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660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10-10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557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0-10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556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0-10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527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10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520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0-10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523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0-10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510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0-10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521 제18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0-10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525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0-10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426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0-09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427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0-09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424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0-09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417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0-09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419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0-09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370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0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348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0-09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347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0-09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346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0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243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09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242 제18대 ·외교통상통일위원회 ·2010-09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231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224 제18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0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225 제18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0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162 제18대 ·외교통상통일위원회 ·2010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119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0-08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123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0-08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088 제18대 ·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·2010-08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939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07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890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07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877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0-07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874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0-07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821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0-07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779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0-07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653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0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627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06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541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10-06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540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0-06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465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10-05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466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10-05-13

    원안가결
  43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396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05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226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0-04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216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0-04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안

    1808168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0-04-14

    수정가결
  4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169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0-04-14

    철회
  48. 공동

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165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0-04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060 제18대 ·국방위원회 ·2010-04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982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10-03-26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