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강은미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의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정의당

91

대표발의

21

가결류 23%

594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65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4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대표

  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61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1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대표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57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대표

  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550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1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대표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54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1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대표

  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6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9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대표

 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62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9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대표

  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20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9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10. 대표

 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45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7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대표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33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7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대표

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1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6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대표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2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6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대표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0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6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대표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68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대표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43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6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대표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23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대표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93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5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대표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90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5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대표

 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83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5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대표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83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5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대표

    먹거리기본법안

    212163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4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대표

  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3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대표

 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27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4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26. 대표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20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대표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11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대표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11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1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대표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06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1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대표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06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1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대표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04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1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대표

    산업단지 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17635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대표

  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63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대표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63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대표

  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20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6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대표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01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3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대표

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56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대표

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06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1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대표

   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

    211406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12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대표

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05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대표

   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

    211330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대표
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73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대표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60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9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대표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68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대표

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7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대표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6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48. 대표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6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대표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6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