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은미

PLEDGES

본 후보의 공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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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‘모두의일자리기금’ 조성, 노동국 편제로 일자리보장, 안전한일터,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노동특별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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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□ 목 표 ▷ 비정규직 및 플랫폼 무정형 노동 증가, 청년 고용률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 하락, 하청 및 이주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산업재해 등 전남·광주의 고용 불안과 안전 취약 심각. 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여 사각지대와 차별 없는 노동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노동기금 조성하고 특별시 노동국 편제. □ 이행방법 ▷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에 따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자금 운용하는 기금 설치 가능. 「모두의일자리 기본 조례」, 「모두의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」, 「모두의일자리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정. 기금은 특별회계로 관리. ▷ 노동 정책 총괄부서인 ‘노동국’을 편제하고 ‘모두의노동재단’을 설립하여 ‘일자리 보장’, ‘적정 임금’, ‘안전한 일터’ 실현을 위한 모두의일자리기금 운용. ▷ 플랫폼 노동자, 비정규직 노동자, 돌봄노동자, 이주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. 고용위기지역 정의로운 전환기금 지원. 노동자 쉼터 설치. 권리중심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. 사회복지·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. 전남광주형 4.5일제 도입 등 목적 사업에 기금 활용. □ 이행기간 ▷ 임기 첫해 조례 제정 등 사업 시행 가능. 임기 내 정책 안정적 정착. □ 재원조달방안 등 ▷ 매년 정부지원금과 상생기금 출연으로 기금 조성.

2. 모든 시민을 돌보는 전남광주형 ’15분 돌봄생활권’ 구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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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□ 목 표 ▷ 급격한 고령화,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고립과 돌봄 공백 문제 부상. 공공이 운영하는 종합재가센터가 감소하는 등 돌봄 인프라는 점차 축소. 통합특별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빠른 통합돌봄서비스를 받는 공공주도의 ‘15분 돌봄생활권’을 관내 전역에 구축하는 전남광주형 통합돌봄 시스템 마련. □ 이행방법 ▷ 3월 27일부터 「돌봄통합지원법」 시행. 「통합특별법」 제320조에 근거하여 통합특별시 돌봄특구 지정 및 운영 가능. 대상별(1인 가구, 영유아-아동, 장애인, 노인) 맞춤형 돌봄 특구 지정. 「통합특별법」 제317조에 근거한 ‘기본사회 시범사업’ 추진. ▷ 행정구역 중심에서 ‘생활권 중심 도시계획’으로 전환하여, 시민 누구나 15분 이내에 돌봄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한 돌봄생활권 완성. ▷지역별 대상별 ‘통합돌봄 특구’를 지정하고 지원하여 다양한 전남광주형 통합돌봄 모델 발굴. ▷ 「공공보건의료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정. 「통합특별법」에 근거한 공공 의료재단 설치. 전 기초자치단체 공공통합돌봄센터(종합재가센터) 설치 및 직영화. 권역별 거점 통합돌봄센터 구축. 기초자치단체별 국공립요양원/공공산후 조리원 설립. 공공심야어린이병원 확대. 권역별 500병상 상급병원 설립. □ 이행기간 ▷ 임기 첫해 조례 제정 등 사업 시행 가능. 임기 내 ‘15분 돌봄생활권’ 구축을 위한 돌봄인력 및 돌봄 인프라 구축. □ 재원조달방안 등 ▷ 정부지원금 중 통합돌봄예산 책정.

3. ‘지역순환경제’ 생태계 조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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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□ 목 표 ▷ 경제 동력이 서울에 집중되면서 지역의 인구 유출이 심각해지며 지역 불평등 및 지역소멸 심화. 수익과 의료비의 역외 유출도 매우 큼. 지역경제의 자립적 순환구조를 조성하고 지역 공공자산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순환경제 생태계 구축. □ 이행방법 ▷ 전국 최초 광역 ‘지역공공은행’ 설립 추진. 지자체가 100% 출자하여 소유하되, 지자체가 시민사회와의 공동제작을 기반으로 하는 의사결정을 통해 투·융자액 및 금리 결정. ▷ 「새만금사업법」에 준하는 지역투자공사 설립 추진. 재생에너지 전환 및 미래신산업 및 광역철도망 등 공공 인프라 투자. 「통합특별법」에 근거하여 ‘투자금융주식회사’ 설립하고 ‘시민상생펀드’ 운용. ▷ 지역순환경제진흥원 설립하고 지역순환경제위원회를 구성하여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방안, 지역화폐 운용 확대 방안 등을 수립하고 지역순환정책 시행. ▷ 「통합특별법」에 근거하여 지역순환경제 3대 기금(지역순환상생기금, 특별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,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) 설치하여 중소상공인, 골목상권, 지역 청년, 지역 기업이 주도하는 경제자립 특별시 조성. □ 이행기간 ▷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임기 내 기초 경제 인프라 구축(디지털 인프라 구축,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, 시군구 특화산업 지원, 지역화폐 발행). □ 재원조달방안 등 ▷ 정부지원금 중 지역순환경제 예산 책정. 기금 출연금 조성.

4. ‘RE-100 탄소중립경제’ 구축으로 햇빛·바람연금과 미래신산업 창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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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□ 목 표 ▷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(10.6%)은 전 세계 발전 비율(32% 이상)에 비해 매우 낮음. 전남의 온실가스 배출은 전국 2위 수준. 석유화학·철강 등 기존 산업의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은 필수적인 과제. ‘정의로운 전환’을 통해 기후 위기와 일자리 위기 극복하는 탄소중립특별시를 조성. □ 이행방법 ▷ 「통합특별법」에 근거하여 공공이 주도하는 에너지 전담 기관인 녹색에너지 공사 설립.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공적으로 출자하여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실현. ▷ 「통합특별법」에 근거한 ‘신·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’를 바탕으로 기반시설 설치 및 기술개발 지원. 지역 에너지 산업생태계 조성. ▷ 산업 전환이 불가피한 여수·광양을 전국 최초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하고, 해상풍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수소생산과 연료전기 기지를 구축하여 RE-100 산업단지 조성 및 미래신산업과 녹색일자리 창출. □ 이행기간 ▷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임기 내 기초 인프라 구축(녹색에너지공사 설립, 해상 풍력지원단 구성 등 공공주도 탄소중립 전환사업 추진). □ 재원조달방안 등 ▷ 정부지원금 중 탄소중립경제 공적투자 예산 책정.

5. ‘대자보 광역교통망’으로 전남·광주 60분 생활권 완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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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□ 목 표 ▷ 승용차 중심의 교통 체계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된 원인. 광주-전남의 대중교통 연계성도 부족하여 시·도민들의 이동시간 길어짐.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통합특별시 관내를 60분 내로 연결하는 생활교통망을 완성. □ 이행방법 ▷ ‘녹색교통공사’ 설립하여 통합특별시 ‘모두의 상생패스’를 도입하고, 친환경 무상교통과 버스 완전 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추진. ▷ 조속히 「광역교통특별법」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여 목포권과 광양만권을 대도시권으로 지정.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‘광주-목포(호남선), 광양만권(경전선) 기존 철도 활용안’ 반영하여 최우선으로 광역철도망 구축. ▷ 광주·목포·순천·여수 등 중심으로 철도와 연계한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. 간선급행버스체계(BRT)와 수요응답형교통체계(DRT) 구축하여 철도와 광역 이동 수요를 분담하고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권도 보장. ▷ 보행로 단차 제거하고 공유자전거·저상버스·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하여 대자보에 기반한 이동권 보장. □ 이행기간 ▷ 임기 첫 해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광역철도 계획 최우선 반영. 임기 내 권역별 순환 BRT·DRT 구축하는 등 단계적 교통망 확충. □ 재원조달방안 등 ▷ 국비 지원 및 정부지원금 중 ‘대자보 광역교통망’ 예산 확보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