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강은미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의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정의당

91

대표발의

21

가결류 23%

594

공동발의

594건 · 8 / 12
  1. 공동

  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72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6-09

    폐기
  2. 공동

 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72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6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698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1-06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559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6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55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6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54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6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56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6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412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5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35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5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33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23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5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18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5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203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1-05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14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17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211015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146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1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16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057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5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06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5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98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5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98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5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91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5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90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5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90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5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90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5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91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5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91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5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토지초과이득세법안

    210985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4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82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4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79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4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78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4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75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4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76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4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76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4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780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4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784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4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74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4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75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4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75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4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74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4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75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4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743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1-04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74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4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74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4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68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4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안

    210960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597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장애인평생교육법안

    2109596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60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