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강은미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의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정의당

91

대표발의

21

가결류 23%

594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사업이전 등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211712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05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05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05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05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05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705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2-07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공익주택 공급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
    211667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7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58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54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7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54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7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51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7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515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2-07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상담사법안

    211645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7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26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7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223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2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202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대표

  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20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6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

    211616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6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17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6-28

    수정가결
  21. 공동

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99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6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92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6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89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6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85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6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85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6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821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6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82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6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55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5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534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37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4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33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34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313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04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대표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01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3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829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0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819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75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75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대표

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56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54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307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01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30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25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1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229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12-31

    원안가결
  47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19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12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19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2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대표

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06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1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대표

   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

    211406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12-23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