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강은미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의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정의당

91

대표발의

21

가결류 23%

594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9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0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1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0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66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64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2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52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510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2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인구정책기본법안

    211853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496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2-1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466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2-1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439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2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438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2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36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23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1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23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1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    2118227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1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대표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20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19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1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189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11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186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2-11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190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11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15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1-08

    원안가결
  25. 대표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11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대표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11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1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09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대표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06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1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대표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06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1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066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11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04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1-02

    수정가결
  32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04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대표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04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1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90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0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79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0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80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0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75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0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대표

    산업단지 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17635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대표

  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63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대표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63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61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61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35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34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9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13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9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18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18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12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12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12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