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강은미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의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정의당

91

대표발의

21

가결류 23%

594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51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3-04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5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4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4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4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30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대표

 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27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4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243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3-04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

    212111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4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2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3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안

    212066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63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3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6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3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28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5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095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3-02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2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01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48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3-0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4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73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73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73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732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70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1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70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1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70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67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68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1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66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64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62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62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농어민기본소득법안

    211954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50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1-17

    수정가결
  36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473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3-0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474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3-0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47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368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375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3-0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16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170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1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172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1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10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09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09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09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09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