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강은미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의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정의당

91

대표발의

21

가결류 23%

594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5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대표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45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대표

  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17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8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대표

   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

    211023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5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대표

   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

    210970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4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대표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51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4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대표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0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3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793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1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대표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97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대표

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02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2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대표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76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대표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789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1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대표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77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2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대표

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65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2-17

    철회
  15. 대표

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658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12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대표

 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461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대표

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02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2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대표

  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01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대표 대안반영폐기
  20. 대표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85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1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대표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83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1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대표

    농어민수당 지원법안

    210494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대표

  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

    210464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0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대표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64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0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대표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64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0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대표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639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10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대표

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64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0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대표

 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

    210464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0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대표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43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0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대표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43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0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대표

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37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9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대표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38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대표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99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9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대표

  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

    210399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9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대표 대안반영폐기
  36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37. 대표

  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39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9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대표

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39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대표

  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20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8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대표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71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7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대표

  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210037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6-11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