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강은미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의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정의당

91

대표발의

21

가결류 23%

594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42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39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39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256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1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258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1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23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06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10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05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10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05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10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2505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10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89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88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83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89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대표

  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6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9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대표

 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62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9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58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9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58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9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법안

    212454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9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47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27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9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거주시설 수용 피해생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12426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장애인 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에 관한 법률안

    212426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237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대표

  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20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9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

    212414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9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12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12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11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122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055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037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3-08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
    212393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8-22

    수정가결
  35. 공동

   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

    2123853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37. 대표

 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45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7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39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38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36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7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대표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33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7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185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3-07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183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3-07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18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7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137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7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00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02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 수정가결
  49. 공동

 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88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6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56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3-06-20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