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강은미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의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정의당

91

대표발의

21

가결류 23%

594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462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10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463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10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461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10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대표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43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0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대표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43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0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40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10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40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10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391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10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

    2104360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9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폐지법률안

    210434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대표

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37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9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34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대표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38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28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9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

    2104311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0-09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28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9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284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09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15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9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대표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99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9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대표

  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

    210399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9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98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9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대표 대안반영폐기
  25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103944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09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94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9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82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10387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9-14

    수정가결
  30. 대표

  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39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9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대표

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39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27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8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27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8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271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08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23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21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217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21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23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2. 대표

  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20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8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23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21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89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8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87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831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0-08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84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8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

    210267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8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64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8-03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