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강은미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의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정의당

91

대표발의

21

가결류 23%

594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21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23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23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21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89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8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87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831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0-08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84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8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

    210267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8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64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8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102608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07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·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10246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45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46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고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

    210245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31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7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28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7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077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07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07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7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07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7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05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7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06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7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05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7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05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7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06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7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06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7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01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7-15

    수정가결
  30. 공동

  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92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7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92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7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37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7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368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7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20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차별금지법안

    210111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853 제21대 ·정치개혁 특별위원회 ·2020-06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828 제21대 ·정치개혁 특별위원회 ·2020-06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69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6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66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6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66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6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48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6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495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0-06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21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05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