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강은미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의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정의당

91

대표발의

21

가결류 23%

594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60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524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0750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460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43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43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32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309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30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287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192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160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1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14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14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15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15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1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144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1-0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대표

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02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2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00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2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88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88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10680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대표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76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대표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789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1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대표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77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2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69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65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2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대표

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65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2-17

    철회
  30. 대표

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658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12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대표

 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461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47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2-15

    철회
  33. 공동

   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210633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31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2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208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0-12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대표

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02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2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025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0-12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대표

  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01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92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1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대표 대안반영폐기
  42. 대표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85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1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대표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83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1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73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69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64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63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63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

    210542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17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