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강은미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의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정의당

91

대표발의

21

가결류 23%

594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287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192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160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1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14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14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15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15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1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144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1-0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00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2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88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88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10680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69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65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2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47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2-15

    철회
  17. 공동

   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210633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31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2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208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0-12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025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0-12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92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1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73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69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64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63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63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

    210542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35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1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생명안전기본법안

    210532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25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260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0-1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

    2105230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11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18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1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132 제21대 ·정치개혁 특별위원회 ·2020-11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11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11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04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05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1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08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1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03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07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08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1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09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98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1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사회적경제기본법안

    210498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97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97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11-05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