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강은미

시·도지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의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1대 (초선) · 정의당

91

대표발의

21

가결류 23%

594

공동발의

685건 · 10 / 14
  1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68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4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안

    210960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597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장애인평생교육법안

    2109596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60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54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4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55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4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대표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51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4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46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4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46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4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47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4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44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45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31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4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27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1-04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18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4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대표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0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3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

    2109151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3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14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3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10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3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02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3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03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3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

    210900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90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3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

    210883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3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79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3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793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1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탄소세법안

    210873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3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75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3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

    210873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3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73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3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69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3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69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3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67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3-10

    철회
  35. 공동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65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3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    210862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3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55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3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55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3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51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3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523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3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47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3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

    210832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2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31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2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31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2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040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1-02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041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1-02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대표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97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85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07819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2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60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1-25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