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강동원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시 조국혁신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19대 (초선) · 통합진보당

98

대표발의

27

가결류 28%

1138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913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1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대표

  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882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1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대표

  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682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11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대표

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774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9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대표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669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5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대표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642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8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대표

  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523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8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대표

  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042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5-07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대표

  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007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5-07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대표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909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7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874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대표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567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5-06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대표

 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316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5-05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대표

  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247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5-05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대표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217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5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대표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907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4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대표

 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691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4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대표

  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482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5-03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대표

    전통발효식품산업 진흥법안

    1913969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5-0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대표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910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대표

  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809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대표

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762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1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대표

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722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693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대표

 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630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1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대표

 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571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5-0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대표

  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546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295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대표

   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031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4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대표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895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4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대표

 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860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1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758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대표

  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759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4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대표

  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241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11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대표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982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10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대표

 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961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10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대표

  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959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10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대표

  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958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10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대표

  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740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09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대표

  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619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09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대표

 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614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09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대표

  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616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09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대표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324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8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대표

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325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8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대표

  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974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06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대표

  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845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6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대표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527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4-05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대표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526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4-05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대표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297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04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대표

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157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04-11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