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강동원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시 조국혁신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19대 (초선) · 통합진보당

98

대표발의

27

가결류 28%

113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8559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2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8280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1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1918065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5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8049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5-1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913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1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대표

  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882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1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852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5-1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818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5-1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

    1917729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1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712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5-11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대표

  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682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11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680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5-11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681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11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652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1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656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1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618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11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585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5-1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전력계통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1917513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5-1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456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10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397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10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336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10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361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5-10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335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5-10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296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10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298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10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067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10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065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10-06

    수정가결
  29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007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9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 수정가결
  31. 공동

 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908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5-09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909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9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907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9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910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5-09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796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9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대표

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774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9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788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9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785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5-09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

    1916765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9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732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9-04

    수정가결
  41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716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9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715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5-09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719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09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714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5-09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718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9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708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9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702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5-09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675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5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654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대표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669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5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