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강동원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시 조국혁신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19대 (초선) · 통합진보당

98

대표발의

27

가결류 28%

113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610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9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607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4-09-04

    폐기
  3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600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09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597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4-09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596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4-09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590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4-09-02

    폐기
  7. 공동

 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467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4-08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465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4-08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458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4-08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394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8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382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4-08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

    1911383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4-08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367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4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297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4-08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293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8-01

    폐기
  16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292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8-01

    폐기
  17. 공동

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252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07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241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4-07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239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4-07-23

    철회
  20. 공동

  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244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4-07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240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4-07-23

    철회
  22. 공동

 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223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4-07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212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4-07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1911214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4-07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216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7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213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4-07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038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4-06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021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6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000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4-06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946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949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953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952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4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945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951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4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일제 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법률안

    1910932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06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915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06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914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6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905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6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883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06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874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6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828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06-10

    수정가결
  44. 공동

 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767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05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751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4-05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694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5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695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05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700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05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688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5-20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