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강동원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시 조국혁신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19대 (초선) · 통합진보당

98

대표발의

27

가결류 28%

1138

공동발의

1236건 · 8 / 25
  1. 공동

  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130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4-10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129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10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133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10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091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10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사회적경제기본법안

    1912030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4-10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031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4-10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대표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982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10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지방화 촉진 기본법안

    1912000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10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972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10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대표

 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961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10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대표

  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959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10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대표

  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958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10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973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4-10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917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9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912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9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883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4-09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885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4-09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878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09-26

    철회
  19. 공동

 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879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9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880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9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853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9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854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09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827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9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911780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4-09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763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09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760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9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720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09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대표

  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740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09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708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09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

    1911673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9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656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4-09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650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09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652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9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646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4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647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4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606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4-09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611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9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622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9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621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9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610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9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607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4-09-04

    폐기
  42. 대표

  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619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09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대표

 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614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09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대표

  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616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09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600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09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597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4-09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596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4-09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590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4-09-02

    폐기
  49. 공동

 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467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4-08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465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4-08-25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