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강동원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시 조국혁신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19대 (초선) · 통합진보당

98

대표발의

27

가결류 28%

1138

공동발의

1138건 · 6 / 23
  1. 공동

   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426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12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427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12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408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12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204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4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190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4-1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173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12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145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138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142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139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129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141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

    1913143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099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12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098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4-1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097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1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096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1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087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4-12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084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4-12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043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1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032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1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030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4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020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960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4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867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877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881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876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4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882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4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879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859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4-12-05

    폐기
  32. 공동

   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

    1912814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4-1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군인권기본법안

    1912764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4-12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762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740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4-1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    1912730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4-1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741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4-1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700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1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702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4-11-27

    폐기
  40. 공동

  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697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1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699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1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706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1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698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4-1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707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1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704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4-1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701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1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703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1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647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1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643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11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611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4-11-21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