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강동원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시 조국혁신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19대 (초선) · 통합진보당

98

대표발의

27

가결류 28%

113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787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1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793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5-0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776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5-0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대표

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762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1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764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5-0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766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5-0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

    1913768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757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5-0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758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1-21

    폐기
  11. 공동

    해양생명자원의 확보·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    1913756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5-0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대표

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722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704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0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696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5-01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693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660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01-13

    수정가결
  17. 공동

  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652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5-0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대표

 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630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1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643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0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대표

 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571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5-0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대표

  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546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544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0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489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457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12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502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4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412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12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413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12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426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12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427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12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408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12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295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204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4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190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4-1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173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12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145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138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142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139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129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141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

    1913143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099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12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098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4-1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097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1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096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1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087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4-12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084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4-12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043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1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030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4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