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강동원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시 조국혁신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19대 (초선) · 통합진보당

98

대표발의

27

가결류 28%

113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424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3-24

    폐기
  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403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3-23

    폐기
  3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304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3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276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3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274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5-03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279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5-03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287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03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284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03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286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03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273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5-03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278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03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285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5-03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248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03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244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5-03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220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3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221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5-03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181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5-03-06

    원안가결
  18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196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5-03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150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3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119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3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094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3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096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3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074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5-02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073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5-02-27

    수정가결
  2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064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2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047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2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050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051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5-0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032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2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

    1914034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0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004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5-02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018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2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005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2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017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5-02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대표

    전통발효식품산업 진흥법안

    1913969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5-0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996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5-0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959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5-0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대표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910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913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5-0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915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2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914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5-0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893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2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876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871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1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한국건설안전공단법안

    1913851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대표

  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809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813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1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812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1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786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1-23

    수정가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