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강동원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시 조국혁신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19대 (초선) · 통합진보당

98

대표발의

27

가결류 28%

113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356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5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대표

 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316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5-05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326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05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328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05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288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5-05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287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5-05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269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5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대표

  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247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5-05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대표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217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5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157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05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158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5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128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5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123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5-05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116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5-05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118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5-05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119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5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089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5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002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5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997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05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000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5-05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995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5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대표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907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4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903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5-04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902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5-04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853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04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848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4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852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04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830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4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829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5-04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816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5-04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796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국민제안법안

    1914792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취재원 보호법안

    1914790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5-04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738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4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대표

 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691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4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

    1914671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5-04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664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04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670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5-04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659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5-04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633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4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571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4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513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5-03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481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3-27

    폐기
  45. 대표

  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482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5-03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445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5-03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442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3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455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3-26

    폐기
  49. 공동

 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444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5-03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441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3-25

    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