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강동원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시 조국혁신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19대 (초선) · 통합진보당

98

대표발의

27

가결류 28%

1138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007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5-07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013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5-07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008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5-07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915958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07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937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5-07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933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07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908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7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대표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909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7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882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07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879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5-07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881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7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848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874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847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832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6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814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5-06-26

    폐기
  17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815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6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695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5-06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4·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680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5-06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670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5-06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672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5-06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634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5-06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620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06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625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6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616 제19대 ·정치개혁 특별위원회 ·2015-06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593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5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590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5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589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5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588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5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581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6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대표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567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5-06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557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5-06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559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6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576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5-06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543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5-06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조직 육성에 관한 법률안

    1915537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6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533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5-06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498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06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462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6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457 제19대 ·정치개혁 특별위원회 ·2015-06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915461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6-05

    수정가결
  43. 공동

 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447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6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438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5-06-04

    철회
  45. 공동

   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423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5-06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382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5-06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

    1915362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5-05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348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5-05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342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5-05-29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