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강동원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시 조국혁신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19대 (초선) · 통합진보당

98

대표발의

27

가결류 28%

113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879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07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861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2-07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863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2-07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858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07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856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2-07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855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07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안

    1900850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07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662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07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1900544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2-07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517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2-07-05

    폐기
  14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485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2-07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466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2-07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446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07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465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2-07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468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2-07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    1900471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2-07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470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2-07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444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07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467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2-07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464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2-07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440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2-07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436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2-07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437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2-07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346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06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349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06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

    1900345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06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355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06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350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06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348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06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양육비 선지급법안

    1900285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2-06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229 제19대 ·아동·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·2012-06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224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06-20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