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강동원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시 조국혁신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19대 (초선) · 통합진보당

98

대표발의

27

가결류 28%

1138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464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대표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456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2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424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2-08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372 제19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2-08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390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2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388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2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373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08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382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2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383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2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344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2-08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271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08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270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08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255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2-08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군사정권에 의한 재산권 침해의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901263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08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253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08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256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08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241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08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242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08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240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08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238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08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대표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224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08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대표

    경륜·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223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08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5. 대표

  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

    1901212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2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193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2-08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대표

   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211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2-08-17

    폐기
  28. 대표

 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210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2-08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189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2-08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192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2-08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182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08-16

    수정가결
  32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190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2-08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188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2-08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132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2-08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131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2-08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104 제19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12-08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094 제19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2-08-07

    원안가결
  38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056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2-08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072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2-08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

    1901049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2-08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미디어교육지원법안

    1901032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2-08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986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2-08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971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2-07-31

    폐기
  45. 공동

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966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07-31

    원안가결
  46. 공동

 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964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07-31

    원안가결
  47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경륜·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894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930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878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2-07-26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