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강동원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시 조국혁신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19대 (초선) · 통합진보당

98

대표발의

27

가결류 28%

113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398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2-1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대표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368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11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대표

 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367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11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353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2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350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2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 수정가결
  7. 공동

  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356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2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346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2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902320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10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282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10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288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2-10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253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10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250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10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254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10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251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10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244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2-10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1902223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10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198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2-10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197 제19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12-10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188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2-10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185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2-10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187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2-10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147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2-10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145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2-10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136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2-10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143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2-10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139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2-10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142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2-10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119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2-10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124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2-10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107 제19대 ·아동·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·2012-10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057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2-09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055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09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091 제19대 ·아동·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·2012-09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069 제19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2-09-28

    수정가결
  37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013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2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019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981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2-09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988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09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952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2-09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942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2-09-25

    폐기
  43. 공동

 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964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09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928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09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922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09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911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09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917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2-09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