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강동원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시 조국혁신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19대 (초선) · 통합진보당

98

대표발의

27

가결류 28%

113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952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2-09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942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2-09-25

    폐기
  3. 공동

 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964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09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928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09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922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09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911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09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917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2-09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883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2-09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888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2-09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864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09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859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2-09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840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2-09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839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2-09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825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09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838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2-09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815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2-09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820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2-09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789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2-09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778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2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785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2-09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775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2-09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774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2-09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749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2-09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776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2-09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733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09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734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2-09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736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2-09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731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09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732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2-09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673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09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692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2-09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691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2-09-10

    철회
  37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644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2-09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

    1901643 제19대 ·아동·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·2012-09-07

    폐기
  39. 공동

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607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2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주택담보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

    1901601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2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614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615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2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법률안

    1901605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2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604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2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565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2-09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577 제19대 ·정치개혁 특별위원회 ·2012-09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547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09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523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2-09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522 제19대 ·정치개혁 특별위원회 ·2012-09-04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