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강동원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시 조국혁신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19대 (초선) · 통합진보당

98

대표발의

27

가결류 28%

1138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155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4-04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대표

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711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3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대표

   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644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4-03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대표

 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643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4-03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대표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939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12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대표

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942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대표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929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12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대표

  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928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대표

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938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12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대표

  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930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대표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650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12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대표

  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583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1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대표

  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584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1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580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1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대표

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581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3-1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대표

  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856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1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대표

    전통국악진흥법안

    1907743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대표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612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8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대표

   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613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3-08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대표

  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611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8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대표

  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528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8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대표

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258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대표

  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259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8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대표

 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025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7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대표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026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7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대표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023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7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대표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758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6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대표

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757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6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168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5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대표

  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166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3-05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대표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641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4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대표

  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447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4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대표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132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3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35. 대표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374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1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대표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299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대표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171 제19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2-12-31

    철회
  38. 대표

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153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2-1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대표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368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11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대표

 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367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11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대표

 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822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09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대표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464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대표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456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2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대표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224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08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대표

    경륜·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223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08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대표

  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

    1901212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2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대표

   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211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2-08-17

    폐기
  48. 대표

 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210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2-08-17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