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강동원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시 조국혁신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19대 (초선) · 통합진보당

98

대표발의

27

가결류 28%

113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666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8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661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5-08-31

    수정가결
  3. 공동

  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658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5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659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8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660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640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8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1916613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5-08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637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5-08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대표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642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8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634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8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614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8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635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5-08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602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8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584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8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581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8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541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대표

  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523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8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485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5-08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477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8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468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8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471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8-18

    원안가결
  22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430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8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396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5-08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916405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5-08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361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8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364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5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366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8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382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5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362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8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365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8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348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8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340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5-08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346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5-08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349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8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344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8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338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8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316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8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315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8-04

    폐기
  40. 공동

 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318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8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300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08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264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7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184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5-07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916187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7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154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5-07-20

    원안가결
  46. 공동

 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155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5-07-20

    폐기
  47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069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07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073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07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058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5-07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대표

  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042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5-07-10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