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강동원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시 조국혁신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19대 (초선) · 통합진보당

98

대표발의

27

가결류 28%

1138

공동발의

  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221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222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163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2-12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161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2-1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136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1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091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2-12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061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·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1903072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2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062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12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073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2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064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2-12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건설기능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1903066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2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고문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안

    1903070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2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

    1903034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1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951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944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2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952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950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933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1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937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1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918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2-1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919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2-1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934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2-12-05

    폐기
  27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863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2-1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790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2-1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798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2-1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697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1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677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2-11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643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2-11-19

    폐기
  34. 공동

   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667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11-19

    수정가결
  35. 공동

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666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2-11-19

    수정가결
  36. 공동

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616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2-11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611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2-11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608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2-11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606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2-11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596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2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604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2-11-15

    수정가결
  42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607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2-11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610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2-11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597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2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1902570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575 제19대 ·아동·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·2012-11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442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1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417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1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농어촌교육지원 특별법안

    1902414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11-05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