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강동원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시 조국혁신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19대 (초선) · 통합진보당

98

대표발의

27

가결류 28%

113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086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3-15

    폐기
  2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064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3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054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3-03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001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3-03-08

    폐기
  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960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3-03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953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3-03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900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921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919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913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2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887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897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3-02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877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2-26

    철회
  16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839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2-22

    철회
  17. 공동

 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717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2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722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721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2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705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654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2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657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645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3-02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619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638 제19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2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637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2-05

    폐기
  29. 공동

 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604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530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1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448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439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1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441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1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424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393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350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349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313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1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297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294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267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1-09

    수정가결
  4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안

    1903240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1-03

    수정가결
  45. 공동

  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236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1-03

    수정가결
  46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237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1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232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220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233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225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1-02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